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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적 제도2026-11-20

장기요양 급여 종류 구분: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6종,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나뉘며,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지팡이와 수건 옆에서 색이 다른 서류철 세 개를 나누는 손, '장기요양 급여 종류 구분' 제목 문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기관에 들어가 지내는지, 서비스 대신 돈으로 받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 어떤 급여를 고를지 정하기 전에 이 세 묶음과 그 안의 세부 종류를 먼저 구별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 월 한도액 확인하는 곳 찾기

세 묶음은 어떻게 나뉘나요

집으로 사람이 오거나 낮 동안 기관을 오가는 것이 재가급여,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는 것이 시설급여,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세부 종류와 뜻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법률 조문 기준입니다.

묶음 세부 종류 법에 적힌 뜻(요약)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제공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교육·훈련
단기보호 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기타재가급여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에 필요한 용구 제공이나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시설급여 시설 입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교육·훈련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때 지급(제24조)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때 비용 일부 지급(제25조)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때 장기요양 비용 일부 지급(제26조)

단기보호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1조는 월 9일 이내로 정합니다. 가족 여행이나 병원 치료처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로 고시에 해당하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기관에서 받는 경우는 월 15일 이내라는 다른 기준이 적혀 있으니, 이용하려는 기관이 어느 쪽인지 먼저 묻습니다.

→ 인정서가 나오기까지 단계 따라가 보기

가족이 돌보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24조는 가족요양비 대상을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와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따로 있는 급여인가요

새 급여 종류라기보다 제공 방식입니다. 2024년 1월 신설된 제23조 제3항은 기관이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 전부나 일부를 묶어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런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의 인력·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묶음 이용을 원하면 기관 조회 화면에서 해당 여부를 살핍니다. 기관 찾는 순서는 장기요양기관 조회하는 곳에 이어집니다.

언제부터 급여를 쓸 수 있나요

제27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입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두 서류를 보여 주고,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써서 수급자 동의를 받은 뒤 공단에 알립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부터 밟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을 함께 봅니다.

급여 선택은 집·기관·현금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르고, 그 안에서 세부 종류와 기간 제한을 확인하는 두 단계입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서 따로 봅니다.

→ 가족 대리 신청 때 챙길 서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지시서 발급 비용과 절차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묻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거나 낮 동안 기관을 오가는 급여이고, 시설급여는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는 급여라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있는지와 그 기준은 등급과 이용계획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계획서를 들고 공단 지사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 급여가 끊기나요?

법에는 요양병원 입원 때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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