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재가 15%·시설 20% 구조와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에서 시작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감경됩니다. 비급여와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내는 몫이 얼마인지, 감경은 누가 받는지,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내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급을 받는 순서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글에 있습니다.
얼마를 내는 구조인가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단 안내도 같은 비율을 적고 있습니다. 재가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은 시설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본인 몫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이용한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달마다 나오므로, 이용량이 늘면 본인 몫도 함께 늘어납니다.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 구분 | 본인 부담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 같은 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
|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표의 마지막 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와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에 소득·재산 자료를 들고 문의해 확인합니다. 감경이 적용되는 달부터 청구서가 달라지는지도 이용 기관에 함께 물어봅니다.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내는 항목은
공단 안내는 장기요양 급여 범위와 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선택해 받은 경우,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비용을 본인이 전액 낸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용도 같습니다. 급여 범위 밖 비용이 섞이면 월 청구액이 비율로 계산한 값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월 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시설 쪽 안내를 따로 봅니다. 금액과 급여비용 단가는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숫자를 외우기보다 공단 누리집과 이용 기관의 현행 안내를 기준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낸 돈은 돌려받나
시행규칙에는 감면 때문에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냈다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공단이 확인한 뒤 돌려주도록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감경 대상인데 전액을 냈다고 느끼면 영수증을 들고 공단에 문의합니다. 영수증과 서류를 어디에 둘지는 중요 서류 보관과 재발급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내역은 어떻게 적어 두나
기관 이름, 이용한 달,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금액, 감경 적용 여부를 한 장에 모아 둡니다. 공단 안내와 청구서가 다르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메모를 들고 문의합니다. 공단 상담 내용을 캡처해 묻는 방법은 캡처 문의 글과 같은 요령입니다.
정리하면 본인 몫은 재가 15%, 시설 20%에서 시작해 수급 자격에 따라 줄고,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은 비율 밖에서 전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에 들어가면 식비도 20% 안에 들어가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급여 비율과 별도로 본인이 냅니다. 시설의 청구서에서 두 부분이 나뉘어 있는지 보면 구분됩니다.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감경 대상과 기준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내가 해당하는지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소득·재산 자료를 들고 문의해 확인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안내됩니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용 기관과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전액 본인부담 항목,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자료): 제15조의8 본인부담 비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자료): 본인부담금 환급, 비급여 항목 관련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감경 기준과 월 한도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현행 값을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