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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적 제도2026-11-2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조건과 신청처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판정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습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서를 투명 서류철에 넣는 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조건' 제목 문구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각종 감면이나 바우처를 신청할 때 차상위계층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확인서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라 자격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비슷한 이름의 차상위 자격 가운데 발급되는 유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판정은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받고,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면서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정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그해 값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는 자격이 있어야 나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복지급여 자격을 가진 사람만 발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자격은 여러 가지로 나뉘며 확인서가 나오는 유형은 한 가지입니다.

차상위 관련 자격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가능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 민원으로는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자활 이 민원으로는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장애 이 민원으로는 발급 대상 아님

다른 차상위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자격에 맞는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으므로,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자격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받습니다

아직 자격이 없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내서 판정을 받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이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유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로 조회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냅니다. 동의하면 무엇이 조회되는지는 사회보장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동안 생계가 당장 어렵다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긴급복지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발급처와 처리기간, 수수료

  • 신청 방법: 정부24 인터넷 또는 시·군·구, 읍·면·동 방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본인 신청: 따로 낼 서류 없음
  • 제3자 신청: 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가족이 대신 받을 때 위임장 범위는 위임장으로 대신 발급받는 범위에서 서류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어디에 쓰나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처럼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넣는 사업에서 자격 증빙으로 씁니다. 신청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공공요금 감면은 공공요금 감면 문의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순서는 자격 판정, 확인서 발급, 제출 세 단계입니다. 판정이 끝났다면 정부24에서 바로 떼고, 판정 전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부터 냅니다.

→ 사회보장정보 제공 동의 범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안 나오면 왜 그런가요?

대부분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없거나 다른 차상위 자격만 가진 경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 자격 유형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떼든 주민센터 창구에서 떼든 수수료는 0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확인서를 대신 뗄 수 있나요?

네.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갖춰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매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니요. 비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차상위 기준 비율은 법(2025. 10. 1. 시행)과 시행령(2026. 1. 2. 시행) 조문이고, 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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