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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적 제도2026-11-20

장기요양 신청 가족 대리: 대리인 자격과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대리신청도 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약 보관함 옆 빈 신청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는 손, '장기요양 신청 가족이 대신할 때' 제목 문구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 직접 공단에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이고, 가족이 낼 증명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 서류를 본인·대리인별로 나눠 보기

가족은 언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제22조 제1항은 이때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처음 신청뿐 아니라 인정 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멀리 살면 누가 하나요

법은 가족 말고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리인 조건 제시·제출할 것(시행규칙 제10조)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할 지역 거주자, 본인 또는 가족 동의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 본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동의 대리인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위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없을 때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이라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이 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것은 주민센터 복지 상담 전에 챙길 서류에 따로 있습니다.

→ 조사 전 준비해 둘 것 챙기기

창구에 갈 때 무엇을 챙기나요

가족 대리인에게 법령이 요구하는 증명은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신청서처럼 본인이 신청할 때도 내는 서류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세부 목록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서류를 보고, 가족관계 증빙을 따로 요구받는지는 방문할 지사에 미리 묻습니다. 대리인이 적어 두면 좋은 메모는 이렇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입원, 거동 불편 등)와 시작 시기
  • 본인의 주소, 연락 가능한 가족 전화번호, 방문조사 때 함께 있을 사람
  • 다니는 병원 이름과 진료과, 복용 약 목록

인터넷으로도 대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공단 정보통신망으로 인정 신청, 갱신, 등급 변경과 함께 제22조에 따른 대리신청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분 확인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서류도 같은 망으로 냅니다. 입력이 끝난 때 공단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뒤 가족이 할 일은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 본인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함께 있으면 평소 생활 모습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 준비는 방문조사 전에 준비할 것에 이어지고, 결과로 나온 등급에서 어떤 급여를 쓸지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에서 고릅니다.

가족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다는 사정,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청 때와 같은 신청 서류라는 세 가지가 맞물려야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 급여 세 묶음이 나뉘는 방식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으로 대리할 수 있나요?

법은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까지 대리인으로 적고 있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실제 창구에서 관계 증빙을 요구하는지는 접수할 지사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부모님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할 때 조문에 적힌 요건입니다. 가족이 대리할 때 별도 위임장을 받는지는 공단 지사 안내를 따릅니다.

대리인 지정서는 어디서 받나요?

본인도 가족도 신청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쓰는 서식입니다.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정 절차를 묻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12일 시행본,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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