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종류 구분: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6종,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나뉘며,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기관에 들어가 지내는지, 서비스 대신 돈으로 받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 어떤 급여를 고를지 정하기 전에 이 세 묶음과 그 안의 세부 종류를 먼저 구별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세 묶음은 어떻게 나뉘나요
집으로 사람이 오거나 낮 동안 기관을 오가는 것이 재가급여,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는 것이 시설급여,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세부 종류와 뜻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법률 조문 기준입니다.
| 묶음 | 세부 종류 | 법에 적힌 뜻(요약)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제공 | |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제공 |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교육·훈련 | |
| 단기보호 | 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 |
|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에 필요한 용구 제공이나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
| 시설급여 | 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교육·훈련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때 지급(제24조) |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때 비용 일부 지급(제25조) | |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 입원 때 장기요양 비용 일부 지급(제26조) |
단기보호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1조는 월 9일 이내로 정합니다. 가족 여행이나 병원 치료처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로 고시에 해당하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기관에서 받는 경우는 월 15일 이내라는 다른 기준이 적혀 있으니, 이용하려는 기관이 어느 쪽인지 먼저 묻습니다.
가족이 돌보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24조는 가족요양비 대상을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와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따로 있는 급여인가요
새 급여 종류라기보다 제공 방식입니다. 2024년 1월 신설된 제23조 제3항은 기관이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 전부나 일부를 묶어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런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의 인력·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묶음 이용을 원하면 기관 조회 화면에서 해당 여부를 살핍니다. 기관 찾는 순서는 장기요양기관 조회하는 곳에 이어집니다.
언제부터 급여를 쓸 수 있나요
제27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입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두 서류를 보여 주고,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써서 수급자 동의를 받은 뒤 공단에 알립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부터 밟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을 함께 봅니다.
급여 선택은 집·기관·현금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르고, 그 안에서 세부 종류와 기간 제한을 확인하는 두 단계입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지시서 발급 비용과 절차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묻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거나 낮 동안 기관을 오가는 급여이고, 시설급여는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는 급여라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있는지와 그 기준은 등급과 이용계획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계획서를 들고 공단 지사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 급여가 끊기나요?
법에는 요양병원 입원 때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 급여 종류, 제24조~제26조 특별현금급여, 제27조 급여 시작 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법제처):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문의처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