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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적 제도2026-11-20

장기요양 등급 결과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

진료 서류 옆에서 청구서를 봉투에 넣는 손, '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이의신청' 제목 문구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 방문조사 때 조사 내용 알아보기

심사청구는 무엇을 다투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을 심사청구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이나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단에는 이를 심사할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단계별 기한과 접수처

단계 접수처 기한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재심사청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됩니다.

→ 갱신은 언제 신청하는지 확인하기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내나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재심사청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으로 내도록 하고, 온라인은 longtermcare.simpan.go.kr, 우편은 세종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보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청구하면 처분 기관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청구인은 보충서면과 증거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재결서를 받은 뒤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청구서에 담을 내용

  • 결과 통지서 사본과 받은 날짜
  • 방문조사 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보는 상태와 그 근거
  • 조사 뒤 상태가 바뀌었다면 최근 진료 기록이나 의사 의견
  • 평소 돌봄 기록, 도움을 받은 일상 활동 목록

조사 당일 무엇을 봤는지 되짚으려면 장기요양 방문조사 준비 글의 영역 표가 도움이 됩니다.

청구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시간이 지나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툼보다 새로 판단을 받는 쪽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관할 지사 운영센터와 상의하세요. 등급별 본인부담 차이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글에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결과 통지서에 적힌 판정 이유를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이해해야 어느 부분을 다툴지가 분명해지고, 근거 자료도 그 부분에 맞춰 모을 수 있습니다. 판정 이유가 짧게 적혀 있어 알기 어렵다면 관할 지사 운영센터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통화한 날짜와 들은 설명은 청구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 그 결정 뒤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라는 두 개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재가 15%·시설 20% 구조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급외 판정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처분이 대상에 들어가므로 등급외 판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세요.

재심사청구는 공단에 내면 되나요?

재심사청구 상대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입니다. 온라인 접수 주소와 우편 주소를 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청구서를 써도 되나요?

대리 청구가 되는지와 필요한 위임 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물어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복지부 문의는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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