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방식, 영농 경력 5년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 종신과 수시 인출 결합, 기간, 기간과 매도 약정 가운데 고릅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가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비를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받는 방식은 평생 받기, 평생 받기와 수시 인출 결합, 일정 기간 받기, 기간 받기와 농지 매도 약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법이 정한 신청 자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가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 곧 농지연금의 근거입니다.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에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나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기간형, 곧 일정 기간 매월 받는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연령, 제19조의10제2항제2호) |
| 영농 경력 | 5년 이상 |
| 결정 | 공사가 요건을 종합 검토해 농지연금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
나이 기준은 2022년 2월 18일부터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습니다. 담보로 낼 수 있는 농지의 범위와 가격 평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므로, 내 농지가 대상인지는 공사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돈을 받는 방식과 고르는 기준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은 약정할 때 아래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 살아 있는 동안 매월 받는 방식
- 1번 방식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안에서 수시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 정한 기간 동안 매월 받는 방식
- 3번처럼 받다가 기간이 끝나거나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팔기로 약정하는 방식
월 지급금 계산에 쓰는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같은 값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농지라도 고르는 방식과 가입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는?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마친 배우자, 또는 그 기간 안에 인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원됩니다.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어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로 있습니다.
가입 뒤 지켜야 할 것
시행령 제19조의12제1항은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앞으로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공사 동의를 받아 다른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공사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제19조의13도 있습니다. 또 법 제24조의7에 따라 농지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되고, 신청하면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는 비슷한 제도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신청처에서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농지 등기부와 소재지, 면적
- 영농 경력을 보여 주는 자료
- 배우자 생년월일과 승계 희망 여부
- 원하는 지급 방식과 기간
필요한 서류를 발급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는 방법은 서류 발급일 기록에 있습니다.
나이와 영농 경력은 법령에 숫자로 나와 있지만, 담보 농지가 대상인지와 매달 금액은 공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나이와 경력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 방식들을 놓고 상담에서 금액을 받아 비교하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농 경력 5년은 연속이어야 하나요?
법령에는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9는 ‘영농 경력 5년 이상’만 정하고, 어떤 자료로 경력을 인정하는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판단하므로 경력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지사에서 인정 기간을 확인받습니다.
받던 중에 농지에 대출을 새로 낼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됩니다. 시행령 제19조의12제1항이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 설정을 막지만, 제2항에 따라 공사 앞으로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공사 동의를 받아 담보를 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 인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약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안에서입니다. 평생 매월 받는 방식과 결합한 형태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의5 농지연금 근거, 제24조의6 전용계좌, 제24조의7 수급권 보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9 신청 기준, 제19조의10 지급 방식과 배우자 승계, 제19조의12 제한물권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2. 17.): 2022년 2월 18일부터 가입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