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어떤 금액을 빼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출처: 기초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뺀 뒤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빼는 것은 국민연금 전체가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이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단독가구 최대)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감액 계산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이 계산식을 정합니다.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준연금액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26년 월 349,700원 | 제5조제2항 |
| 빼는 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3분의 2 | 제5조제5항제2호 |
| 더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분의 1 | 제5조제5항제3호 |
| 상한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 제7조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란
국민연금 금액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부분(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몫입니다. 본인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은 감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 있고, 조기·연기 연금처럼 금액이 가산·감액된 경우의 기준도 같은 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기준소득월액 확인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제6조제1항은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00분의 150을 넘고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과 ‘제5조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큰 쪽을 받습니다.
제5조제7항은 연계 감액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이고, 시행령은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등을 더합니다.
연계 감액 말고 다른 감액
연계 감액과 별개로 제8조의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범위에서 일부를 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부부 감액은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기준 글에 따로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볼 곳
- 적용된 기준연금액과 기준 연도
-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부 감액·소득역전 감액이 따로 적용됐는지
통지서를 받는 시기와 읽는 법은 기초연금 신청 서류와 결정 통지에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고 기초연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인지, 그리고 결정 통지서에 적힌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먼저 보면 감액 여부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에 대한 150%를 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연계 감액이 있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으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제1호가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제4항)가 아닌 사람에게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여러 수급권이 겹치는 경우의 산정은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감액 계산이 맞는지 어디에 물어보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결정 통지서와 국민연금 결정 내역을 함께 가져가면 어느 금액이 쓰였는지 바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기초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기초연금액 산정, 제6조 150%·200% 특례, 제7조 한도, 제8조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9조·제10조 산정 세부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 1. 12.):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 247만원·395만 2천원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2026년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다음 해 결정 통지서는 새 고시 금액으로 다시 맞춰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