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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적 제도2026-11-20

회사 퇴직급여 제도 종류 확인하는 곳

회사 퇴직급여가 퇴직금·DB·DC 가운데 무엇인지는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설정이면 퇴직금제도로 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사무실 책상 위 두꺼운 사내 규정 바인더를 넘기는 손, '회사 퇴직급여 제도 종류 확인하는 곳' 제목 문구

내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취업규칙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르고, 포털 조회로 금융회사와 상품, 적립금이 실제로 있는지 맞춰 보면 됩니다.

→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제도 핵심 근거
퇴직금제도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법 제8조
확정급여형(DB)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짐, 회사가 적립금 운용 법 제13조~제18조
확정기여형(DC)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 법 제19조~제22조
10명 미만 사업장 IRP 특례 근로자 동의나 요구로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둔 것으로 봄 법 제25조

회사가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DB와 DC를 함께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법 제6조). 적립금을 DB는 회사가, DC는 근로자가 운용한다는 점이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의 핵심입니다.

회사 안에서 확인하는 곳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9조). 다른 제도로 바꿀 때도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4조 제3항). 그러니 인사팀에 규약 사본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급여 조항을 요청하면 제도 이름과 운용 금융회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를 기록하는 법 알아보기

밖에서 확인하는 곳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보여 줍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조회되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퇴직금제도일 가능성을 놓고 회사에 다시 묻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담당자가 없을 때도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조회로 적립금을 맡긴 금융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중도인출: DC와 IRP에만 조항이 있습니다.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를 보세요.
  • 운용 책임: DB는 회사, DC는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고릅니다.
  • 운용 현황 통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수익률을 알립니다(법 제18조).
  • 수수료 부담: DB형은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4항). DC형은 누가 얼마를 내는지 규약에 적힌 내용을 봅니다.
  • 회사 규모: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매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법 제18조의2).

제도 이름은 회사 규약에서, 실제 계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고 두 결과가 같은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직이 가까워졌다면 퇴직금 정산서에서 살펴볼 항목도 미리 훑어 두세요.

→ 중도인출 허용 사유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포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입니다. 1년이 지난 뒤 다시 조회하고 회사에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퇴직금에서 DC로 바꾼다는데 동의해야 하나요?

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별 동의 절차는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규약을 보여 달라고 하면 회사가 꼭 보여 줘야 하나요?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문서라, 인사팀에 규약 사본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급여 조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포털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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