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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적 제도2026-11-20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확인할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와 IRP에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빈 임대차 계약서와 병원 영수증 봉투, 통장을 나란히 놓는 손,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사유' 제목 문구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거나 55세 이후에 받는 돈이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꺼낼 수 있습니다. 허용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DC)와 제18조(IRP)가 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 법에서 두 제도를 나누는 방식 알아보기

어떤 제도에서 꺼낼 수 있나요

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18조가 사유를 따로 둡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라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는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느냐 근로자가 운용하느냐에 있고,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 퇴직급여 제도 종류 확인하는 곳처럼 퇴직연금규약이나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허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유 조건(요약)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DC 기준)
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DC 기준)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회사 안에서 제도 확인하는 곳 찾기

IRP는 조금 다릅니다

IRP의 의료비 사유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를 그대로 가져와, 일반 IRP에는 1천분의 125 문턱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로 만든 IRP(법 제25조)는 그 문턱이 붙고, 전세금 인출도 한 사업에서 1회로 묶입니다. 내 IRP가 퇴직금을 옮겨 받은 계좌인지, 회사 특례로 만든 계좌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대로 내 명의 IRP에 들어옵니다.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는 되나요

시행령 제2조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가 있지만, 이것은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제14조는 제2조 중 주택 구입, 전세금, 재난 피해만 끌어오므로 등록금이나 혼례비로 바로 인출하는 길은 조문에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내 제도가 DC인지 IRP인지, 회사 특례 IRP인지
  •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
  • 세금 처리: 인출액에 붙는 세금은 퇴직연금사업자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과 처리 기간은 금융회사마다 서식이 다르니, 적립금을 맡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중도인출은 사유가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같은 사유라도 DC·일반 IRP·특례 IRP에 따라 조건이 갈립니다.

→ 옮긴 뒤 조회할 곳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사는데 배우자 명의로만 등기하면 되나요?

조문상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라, 배우자 단독 명의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등 세부 판단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DB형 회사에 다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DB형에는 이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법 제7조 제2항의 수급권 담보 제공처럼 다른 길이 있는지 회사 담당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어보세요.

전세금으로 한 번 뺐는데 이사하면서 또 뺄 수 있나요?

DC에서는 전세금·보증금 사유가 한 사업에 다니는 동안 1회로 묶여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뒤라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재난 사유의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적립금을 맡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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