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방법과 신청자 범위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친족, 지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 따라 친족임을 보여 주는 서류나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환자의 동의서 등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을 가져가는지를 정리합니다. 사본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누가 사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이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등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준으로 가져갈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는 사람 | 가져갈 서류 |
|---|---|
| 환자 본인 | 의료기관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병원 안내를 따릅니다. |
| 친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 |
|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친족 |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 |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이 자료로 어떤 서류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창구에 확인하세요.
환자가 어리거나 동의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대리인 경로에서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별표 2의2가 정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나 병원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청일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물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시행규칙은 친족이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병원이 어느 방식을 받는지는 병원마다 달라 신청 방법을 먼저 물어 보아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할 때도 의료기관이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확인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챙겨 가면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챙기고 기록하나요?
병원 의무기록 담당 창구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한 날짜, 창구 이름, 안내받은 서류를 메모해 두고,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 발급일 기록에 같이 적으면 좋습니다.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문의할 때 쓰는 법은 캡처 문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은 본인 확인, 친족은 친족관계 서류와 환자 동의서, 대리인은 동의서와 위임장이 핵심이며 세부는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환자 모르게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친족 경로는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별표 2의2의 서류를 내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은 어디서 보나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의2서식(동의서)과 제9호의3서식(위임장)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같은 양식을 쓰는지는 창구에 확인하세요.
병원이 사본 발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거절 사유와 날짜, 안내받은 서류를 적어 두고 병원에 사유를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환자의 요청권과 친족·대리인 예외,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자별 제출 서류,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 현행 조문과 병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