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 대리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같은 효력으로 낼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 발급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말을 들으면, 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현행 인감증명법(2017년 12월 3일 시행판)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12월 27일 시행판),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두 서류의 효력은 같지만,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서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관계 법령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면에는 대신 서명을 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세 서류의 준비·신청·제출처 차이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 준비 | 주소지 증명청에 인감 신고 | 없음 | 읍·면·동 방문해 이용 승인(4년 유효)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인터넷은 본인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 방문만 | 정부24 PC 웹 |
| 대리 신청 | 가능(온라인은 불가) | 불가, 본인만 | 불가, 본인만 |
| 수수료 |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무료 |
| 제출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국가기관·지자체 등 행정기관등 |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냅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무인을 찍습니다. 인감 자체를 바꾸거나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제13조의 인감변경신고가 먼저이며, 도장 분실 신고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받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부24 안내도 신청 자격을 본인으로 적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이름을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합니다(제6조).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대신 떼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쪽을 알아봐야 합니다. 서류별 위임 가능 범위는 위임장으로 대신 발급받는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등 제출 용도로 쓰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과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처음에는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4년이 끝나기 전 30일 안에 주민센터에서 갱신합니다. 발급증을 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합니다. 다른 증명서를 휴대전화로 내는 방법은 정부24 전자증명서 제출을 참고합니다.
발급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
인감증명서를 받은 쪽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사실 확인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발급기관이 발급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법 제10조). 원본을 넘기기 전에 사본을 남기고 중요 서류 보관 목록에 제출처와 날짜를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와도 답하기 쉽습니다. 제출 서류 묶음에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들어 있다면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므로 날짜를 맞춰 떼야 합니다(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와 쓰임).
도장을 따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편하고, 가족이 대신 받아야 한다면 인감증명서가 남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출처에 받는지부터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대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제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도록 안내돼 있으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등 제출용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한 통 600원을 정하면서 그때까지 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6세 손자가 할머니 인감증명서를 대신 뗄 수 있나요?
아니요. 인감증명서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7세 미만이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서명을 흘려 쓰면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보면 다시 서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인감증명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12조 발급 신청·대리인 무인, 제13조 인감변경신고, 시행령 제13조 대리인 17세 이상·위임장, 제14조 발급사실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5조 직접 방문, 제6조 신분 확인·서명, 제10조 발급 사실 확인,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시행령 제14조 수수료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자격·처리기간·수수료와 2028년 말까지 면제
- 정부24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방문 600원·인터넷 무료와 대리 신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4년과 제출 용도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지금도 창구에서만 나오므로 거래 일정에 방문 시간을 넣어 둡니다.
